민주 금투세 폐지론 부상…"유예땐 또 혼란" 이르면 4일 당론 결정 > 경제기사 | economics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입장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는 ‘폐지’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이르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시기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9일 최고위원들의 간담회가 있었고, 일부 최고위원이 ‘금투세 폐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투세와 관련된 민주당의 입장이 머지 않은 시점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유예·시행·폐지까지 열어둔 채 시행시기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 내 금투세 폐지론은 지난달 24일 ‘금투세 토론회’를 계기로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행론자’ 김영환 의원이 ‘인버스 발언’으로 개인투자자들의 공분을 사자, 여론을 악화되며 유예 및 폐지론으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다음날 5선 중진이자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폐지 입장’을 밝힌 것도 도화선이 됐다. 특히 금투세를 1~2년 유예하면 대선을 앞두고 다시 혼란이 생긴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집권한 다음 금투세를 재추진하자는 사실상 ‘폐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시행론’이 많았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지도부 기류에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비공개 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론도 나왔다’는 최고위원회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금투세 시행, 유예, 폐지팀을 두고 재토론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 것이다. 한 기재위 소속 의원은 “당의 정체성 문제도 있다”며 “폐지는 맞지 않고 여러 여건이 조성된 후 시행하자는 주장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라고 설명했다.

원외에서도 금투세 폐지는 급진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폐지는 너무 성급하다“며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이 반대하고, 금투세 도입은 여야가 합의했다. 한번 더 유예하면서 보완하고 투자자들도 이것을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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