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은 실버일꾼 비중 급증…가장 늙은 일본도 뛰어넘었다 [고령근로 ... > 경제기사 | economics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일본보다 한국의 고령 근로자 비중이 높아졌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체 취업자2840만명 중 60세 이상은 637만명으로, 22.4%를 차지했다. 같은 달 일본 총무성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22.1%6726만명 중 1488만명로 한국보다 낮았다. 경제 규모나 인구 모두 일본이 한국을 앞서는 만큼 60세 이상 취업자 수 자체는 일본이 더 많았지만, 비중은 역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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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22%는 60세 이상…일본 역전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봤을 때 3월 고령 취업자 비중이 일본을 넘어선 건 올해가 처음이다. 불과 1월·2월에도 고령 취업자 비중은 한국이 일본보다 낮았다. 2000년엔 한국8.9%, 일본13.6%이었고, 2019년만 해도 한국16.8%과 일본21.2%의 고령 취업자 비중은 4%포인트 이상 차이 났다. 몇 년 새 순서가 뒤바뀌었다. 한·일 모두 60세 이상 취업자 비율이 늘었다지만, 증가 속도에서 한국이 일본을 극단적으로 앞섰다.

인구 내 고령자 비율 자체는 일본이 한국보다 높다. 지난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이 29.1%였다. 같은 해 한국은 18.2%를 기록했다. 단순 고령화 속도보다 일자리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의미다.

일본의 경우 인력 고령화에 따라 청년이 아닌 노인 실업률을 걱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일본 취업중개업체 헬로워크에 따르면 65세 이상 구직자는 10년 새 2.2배 늘어 25~29세보다 많아졌다. 반대로 기업은 청년 구인난을 겪은 지 오래다. 일본이 겪은 고령화 길을 따라가고 있는 한국은 이 같은 문제가 더 가파르게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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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이 계속 근로로 이어져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계속해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노인 빈곤 문제가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노인빈곤율은 40.4%2020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회원국 평균 노인빈곤율14.2%보단 3배 높고, 일본20.2%의 2배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65~79세 노인의 55.7%가 계속 근무하는 것을 희망했는데 이들 중 절반 이상52.2%은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 “돈이 필요해서”라고 답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고령층이 많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민연금을 받은 65세 이상 국민은 498만명으로, 65세 이상973만명의 51.2%다.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1인당 월 62만원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본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 공적연금 도입이 늦다 보니 여전히 일해야 하는 고령층이 많다”고 설명했다. 국내 국민연금이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된 건 1999년으로, 일본1961년보다 30년 이상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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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으로 만든 노인일자리 103만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일자리 정책도 고령 취업자 비중을 높인 이유 중 하나다. 정부는 올해 직접일자리 117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서 노인 일자리가 103만개다. 지난해88만3000개보다 14만7000개 늘었다. 노인 일자리에 배정한 예산은 2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월급을 주면서 고령 취업자 비중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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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급감…고령 노동 중요도 ↑
고령층의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출생연도가 이를수록 평균적인 학력 수준이 낮은 데다 현장직의 경우 나이에 따른 신체 능력 차이가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저출산·고령화 파고가 닥친 한국의 현실에서 고령 인력은 이제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다. 인구 절벽 시대에 일할 수 있는 고령층이 많다는 한국의 특수성이 총량적인 노동력 감소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반도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해 10여년 뒤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지금의 4분의 3 수준으로 감소한다. 65세 이상이 줄어든 노동력을 채워야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경제ㆍ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식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일단 청년이 기피하는 업종이나 저출산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일자리 공백 문제를 고령 노동력으로 완화할 수 있다. 예컨대 크라운제과는 충청권 공장의 인력난이 커지자 정년 연장과 고령 근로자 재고용을 통해 돌파구를 찾았다. 실버택배·실버세차·노노老老케어 등의 일자리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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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ㆍ고령 노동 효율화 필요”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60년대생 이후부턴 교육수준이나 근속연수 등이 이전 세대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진다”며 “고령이 되더라도 생산성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년 연장 논의도 시급하다.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일찌감치 정년을 65세로 늘렸고, 70세 정년 움직임까지 본격화했다. 고령이라도 인력 활용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령 취업자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미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고, 신체 능력은 떨어지지만 경험은 많은 고령의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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