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여권 도입하라…커지는 여론[위기의 전기차②]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연이은 전기차 화재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이 대책에는 배터리 안전성을 따져 보조금을 달리 주거나,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터리 정보를 디지털로 관리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가 모두 모여 전기차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업계 의견 수렴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배터리 제조사별로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 과충전 방지 완속 충전기 보급 확대 및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진압 장비 구비 의무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히 오는 13일 현대차그룹·KG모빌리티 등 국내 전기차 제조사는 물론 메르세데스-벤츠·BMW·폭스바겐 등 수입차 업체들을 불러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방안도 논의한다. 앞으로 전기차를 출시할 때 배터리 제조사나 제품명 등을 소비자에 미리 알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완성차 업계에서는 영업 비밀, 기술 유출 우려 등의 이유로 배터리 제조사 공개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달 초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난 벤츠 차량에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배터리 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배터리 여권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여권이란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모든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하는 제도다. 배터리 안전성 극대화와 책임 있는 재활용이 가장 큰 목적이다.

배터리 여권 제도가 도입되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종류는 물론, 재활용을 위한 분해 방법이나 안전 조처, 구성 관련 세부 데이터 등을 공유할 수 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이해 관계자로 제한된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오는 2026년부터 디지털 배터리 여권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유럽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모두 관련 제도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중국도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일본은 EU 배터리 여권 제도와 호환되는 배터리 공급망 디지털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입법을 진행 중이다. 배터리 이력 정보를 신청·공유할 수 있는 통합 포털을 통해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 및 폐차, 배터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 이력정보를 관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su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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