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 마이너스통장 150조원 썼다…역대 최대 > 경제기사 | economics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서 152조6000억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말 기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0조5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3분기 동안 총 152조6000억원을 빌렸다가 142조1000억원을 상환했다. 올해 누적 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올해 들어 3분기 말까지 일시 차입 횟수도 75회에 달해 지난해64회를 넘어섰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이다.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유사하다.

올해는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작년에 비해 세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법인세 감소 등으로 작년보다 9조원 넘게 줄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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