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손놓는 순간 서민금융 무너진다"[현장에서]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이후 관심은 서민 경제 등 경기 회복에 쏠리고 있다. 이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말 송년회가 줄줄이 취소돼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는 등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달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자영업과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어렵다”며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최근 매출 감소세는 설문과 데이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이달 10~12일 사흘간 온라인 설문한 결과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 변동에 대해 응답자의 88.4%가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또 연말 경기 전망에 대해선 응답자의 90.1%가 부정적이라고 대답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공개한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 현황에서도 이달 2~9일 이들 사업장의 카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했다. 이 수치는 전국 200만개 신용카드 결제 가능 사업장 중 한국신용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160만개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을 기반으로 뽑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말 경기 회복을 위해선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위한 당근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부 신용카드사가 이달 들어 백화점·온라인쇼핑몰·면세점 등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기존 2~3개월에서 5~6개월로 늘렸지만, 자영업자 등 오프라인 가맹점까지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연말 신용카드 세액공제 확대하고 카드사가 오프라인 가맹점 무이자 할부 확대나 포인트 등 부가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 소비와 관련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도 서민·취약계층 등에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말 기준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시스템상 연체 개인 차주는 614만 4000명으로 연체 잔액이 49조 4441억원에 달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민 급전으로 불리는 카드론 잔액도 11월 기준 42조 2201억원9개 카드사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고 서민의 소비 여력도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탄핵 정국이라고 손놓고 있는 순간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자료=한국신용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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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동 east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