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자 한달새 11만명 감소…무슨 일? > 경제기사 | economics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난달에만 11만 명 넘게 줄어들며 감소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청약통장 감소는 주택도시기금의 핵심 재원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해 주거복지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660만 9,36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2,671만 9,542명보다 11만 1,176명 줄어든 수치로 지난해 같은 달2,713만 6,195명과 비교하면 52만 7,000명이 감소했다. 특히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말2,859만 9,279명 이후 2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청약통장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청약 메리트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4,720만 7,000원으로 1년 전보다 38% 급등했다. 분양가 상승은 자재비와 인건비, 금융비용 증가뿐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대폭 축소된 영향도 크다.


서울 강남 3구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로또 청약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첨 확률은 매우 낮다. 서초구 아크로 리츠카운티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482.8대 1을 기록했고,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도 268.7대 1에 달했다. 강남구 청담르엘의 청약가점 커트라인은 74점으로 5인 가족이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이런 상황에서 가입 기간이 짧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다. 가입 기간 5년 미만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1,197만 7,535명에서 지난달 1,067만 5,744명으로 130만 1,791명이 순감했다. 30대 직장인 일부는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청약 저축액을 다른 투자에 활용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약통장 감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약통장 납입금은 주택도시기금의 핵심 재원 중 하나다.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놓았다. 올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했고, 청약통장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했다. 청약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했다.

다만 이런 대책에도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택도시기금 운용 잔액은 2022년 3분기 41조 2,021억 원에서 올해 3분기 21조 9,021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내년에도 주택도시기금 사용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분양주택 브랜드인 뉴홈을 겨냥한 전용 모기지 상품 출시도 예정돼 있다.

한편, 정부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며 대출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약통장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주거복지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세일보 / 김혜인 기자 phoenix@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