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지자체마저 곳간 텅텅…법인지방소득세 반토막 > 경제기사 | economics

반도체 부진 여파 이천시 81% ↓…지방교부세 삭감 겹치면 재정 위기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가 큰 소위 ‘부자 지방자치단체’들도 줄줄이 세수펑크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 쇼크’로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반토막 나면서 지방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개 지자체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상위 20개 지자체의 올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조53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조2786억원보다 33.1% 줄었다.

특히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감소했다. 상위 20곳 ‘부자 지자체’의 올 상반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조681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2529억원보다 48.3% 줄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전년도 귀속 소득에 과세해 매년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걷는 세금이다.

법인지방소득세입 감소폭이 가장 큰 지자체는 SK하이닉스 본사와 사업장이 있는 경기 이천시였다. 올 상반기엔 전년 동기1978억원보다 80.9% 줄어든 379억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삼성전자 본사를 둔 경기 수원시도 올 상반기 596억원을 징수하며 전년 동기2585억원 대비 77% 감소폭을 보였다. GS칼텍스가 소재한 전남 여수시는 1년 전보다 69.3%1600억원 줄어든 491억원을 징수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있는 경기 평택-65.9%,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있는 충북 청주-65.9%, LG전자 등 대기업이 밀집한 경북 구미-62.6%, 석유화학단지가 입주한 울산 남구-53.7%에서 법인지방소득세가 절반 이상 줄었다.

위 의원은 “최근 발표된 30조원의 세수펑크가 지방재정 파탄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올해부턴 법인지방소득세율이 더 낮아지는 데다 지방교부세 급감까지 예고된 만큼,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정부 살림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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