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국세수입 결손 앞두고…8월 수입도 6천억 또 감소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십조 원의 수 결손이 일어난다고 인정한 가운데, 최근 반짝 반등했던 국세수입이 다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3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천억 원 감소했다.

전년동월대비 국세수입은 지난 3월부터 계속 감소행진을 벌이다 4개월 만인 지난 7월 처음으로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꺾인 것이다.


기재부는 중간예납 납부실적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실제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직전 사업연도 기업실적이 감소했던 영향으로 전년대비 1조 3천억 원 감소했다.

소득세도 임금 단체협상 타결 등을 통해 상여지급액이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이 증가했지만, 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와 양도소득세 감소로 역시 2천억 원 감소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환급세액이 감소하고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수입분 납부도 증가해 9천억 원 증가했다.

이 외에도 상속증여세는 5천억 원 증가했지만, 증권거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각각 3천억 원, 2천억 원씩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4천억 원 적게 걷혔다.

소비 증가 및 환급 감소로 부가세는 7조 1천억 원 더 걷혔지만, 지난해 기업실적이 저조한 탓에 법인세가 16조 8천억 원 덜 걷힌 영향이 크다.

취업자수 및 임금이 늘면서 근로소득세는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납부가 감소하면서 소득세도 1천억 원 줄었다.

세율 인하로 증권거래세도 7천억 원, 수입 감소로 관세도 1천억 원 각각 수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안에서 계획한 국세 수입 대비 세수 진도율은 63.2%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의 진도율 60.3%보다 2.9%p 높지만,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71.3%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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