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61% 신청…분당 47곳 최다 > 경제기사 | economics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에 대상이 되는 정비구역의 60% 이상이 지원했다. 지원 총 가구 수는 15만3000채로 선정 규모의 6배에 육박한다. 다만 11월 선도지구가 선정된 후 조합 분담금 갈등이나 상가 지분 쪼개기, 대규모 이주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사업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3~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진행한 결과 5개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62개 구역 중 99곳61.1%이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가구 수로는 23만2600채 중 15만3000채65.8%다. 선도지구 선정 기준물량 2만6000채의 5.9배가 신청한 것이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1월 선도지구를 선정할 때 도시별로 기준물량의 최대 1.5배씩, 총 3만9000채까지 정할 수 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은 성남시 분당이었다. 47곳, 5만9000채가 신청해 가구 수 기준 경쟁률은 7.4대 1에 달한다. 신청 구역들의 주민 동의율은 평균 90.7%, 가장 동의율이 높은 곳은 95.9%였다. 부천시 중동의 경쟁률이 6.6대 1, 나머지 고양시 일산, 군포시 산본, 안양시 평촌은 각각 4.4~5.0대 1이었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이 몰린 건 ‘속도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정부는 선도지구의 재건축 착공 시점 목표를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으로 잡았다. 분당 한 단지 관계자는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임기 내 착공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며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못하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했다. 선도지구를 포함해 1기 신도시는 여러 단지가 함께 통합재건축을 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을 1.5배까지 상향해준다.

정부는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계획이다.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계획을 조기 수립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분담금과 공공기여, 상가 쪼개기, 이주 대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단지들은 우선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해 이주 대책에 쓰일 임대주택 비율 등을 최대한 높게 써내는 등 공격적으로 제안했다”며 “선정이 되면 임대 비율, 분담금 등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탁사들이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험이 많지 않다. 신탁사가 여러 이해관계를 잘 풀어나갈지 의문”이라고 했다.

통합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상가와 아파트 조합원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리얼리치에셋의 이춘란 대표는 “지분 쪼개기로 상가 조합원이 많은 아파트 단지들은 향후 갈등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