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국세 전년比 9.4조 덜 걷혀…법인세 16.8조 급감 > 경제기사 | economics

올해 들어 8월까지 걷힌 국세는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인해 8월말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분도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덜 걷히는 등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국세수입 23조4000억원.. 법인세, 전년比 1.3조 감소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줄어든 주된 원인으로는 중간예납 납부실적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꼽힌다. 상반기 기업실적은 호조세를 보였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실적이 감소한 탓에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기업들은 중간예납 제도를 통해 매년 8월말 다음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낸다. 기업은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 또는 당해 연도 상반기 가결산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하면 되는데, 세금을 늦게 낼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둘 중 더 적은 금액을 낸다.

소득세의 경우, 임금 단체협상 타결 등 상여지급액이 증가하며 근로소득은 증가했지만,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늘고 양도소득세가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2000억원 줄어들었다.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환급세액이 감소하고, 수입증가에 따른 수입분 납부 증가로 전년 대비 9000억원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는 5000억원 증가했으며 증권거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3000억원, 2000억원 감소했다. 그 밖의 세목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8월 누계 국세수입 232조2000억원.. 진도율 63.2%

올해 8월까지 누계된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9조4000억원 감소한 23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45조6000억원에 그쳤다. 전년 대비 16조8000억원 급감한 수준이다. 법인세 진도율은 58.7%를 기록했다.

소득세는 전년 대비 1000억원 줄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는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가 감소하며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가 증가하고 환급이 감소하는 등 납부실적이 늘어나며 유일하게 전년 대비 7조1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와 관세는 전년 대비 각각 7000억원, 1000억원 줄어들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 거래대금은 소폭 증가했지만 세율이 0.02%p 인하하며 감소했다. 관세의 경우, 수입이 줄어들며 감소했다.

이에 따라 8월 누계 세수진도율은 63.2%를 기록했다. 최근 5년 평균인 71.3%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한편, 지난 26일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세수 재추계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세입예산 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