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1억을 어디서 구해요"…정부 믿었던 신혼부부 날벼락 [돈앤톡] > 경제기사 | economics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현장. 사진=임대철 기자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본청약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전청약 대비 약 20% 오른 분양가로 인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청약은 다음달 열리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기간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인천 계양지구 A2·A3블록 본청약을 진행합니다. A2블록은 공공분양 747가구,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일반청약 185가구가 나오고 A3블록은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359가구, 사전청약 물량 제외 일반청약 123가구입니다. 2026년 12월 입주가 예정됐습니다.

문제는 인천계양 A3블록의 분양가입니다. 인천계양 A3블록은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한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내 집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되는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입니다.

인천계양 A3블록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대신 방 두 개 짜리 전용면적 55㎡로만 구성됐고,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해 향후 집값이 오르면 상승분의 최대 50%를 정부와 나눠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도 섞어 공급합니다.

방 2개, 알파룸으로 구성된 인천계양 A3 신혼희망타운 평면도.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본청약에서 인천계양 A3블록 분양가는 3억7694만~4억480만원으로 공고됐습니다.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추정 분양가 3억3980만원과 비교하면 최대 19.1%6500만원 오른 셈입니다. 사전청약이 이뤄진 2021년 기준으로 신혼희망타운은 자산 3억700만원, 월 소득 372만원2인 가구, 세후 이내여야 청약 신청이 허용됐습니다.


처음부터 소득이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했기에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수천만원 뛰어오른 분양가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해 2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월 221만원으로, 사전청약 가구는 1년에 2000만원을 모으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전청약 이후 자녀를 출산했다면 저축은 사실상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향후 본청약이 예정된 다른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에도 19% 내외의 인상률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 계양에 적용된 분양가 상승률은 다른 사전청약 단지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지역에 따라 일부 변동 폭은 있겠지만, 20% 내외 상승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인천 계양에서는 분양가가 6500만원 올랐지만, 같은 인상률을 적용한다면 분양가가 억대로 뛰는 신혼희망타운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성남금토 A4블록 전용 55㎡는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가 5억5900만원으로 공지됐습니다. 분양가가 19% 오른다면 6억6520만원으로 1억600만원가량 상승합니다.

과천시 주암동 과천주암 C2 전용 55㎡ 역시 추정 분양가 5억9947만원에서 7억1336만원으로 1억1340만원 급등합니다.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성남낙생 A1블록 전용 59㎡는 추정 분양가 5억1003만원입니다. 본청약에서 분양가가 19% 오른다면 6억700만원으로 약 9700만원 상승합니다. 성남낙생 A1블록은 본청약 시점이 2026년 6월로 예정된 만큼 향후 공사비 상승에 따라 분양가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솔 기자

시행사인 LH도 할 말은 있습니다. 공사비가 오르면서 사전청약 당시보다 사업비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인천계양 A3블록 사업비는 지난 4월 기준 2335억원으로 당초 사업계획보다 33% 상승했습니다. 사업비 상승분을 당첨자에게 모두 전가하진 않았다는 게 LH의 입장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정부가 지침을 세우지 않는 한 분양가가 낮아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가 억대로 상승하면 사전청약자들이 쫓겨난다는 사실을 LH가 모르진 않는다"며 "그렇다고 LH가 임의로 분양가 인상률을 낮추면 배임 행위가 된다. 정부가 지침을 줘야 LH가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자들을 쫓아낼지 말지 결정은 현 정부가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전청약은 내달 7일부터 24일로 예정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기간에 주요 안건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지역구에 신혼희망타운을 둔 여야 국회의원들이 사전청약자가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까지 분양가를 높이려는 국토부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은혜경기 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일정 지연의 책임을 사전청약자에 떠넘겨 피해자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따지고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할 방안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소영경기 과천·의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관계기관들과 소통하며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