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저녁 쌀쌀 전기요금 오를까…정부, 인상카드 고심 > 경제기사 | economics

연료비조정단가 ㎾h당 5원 유지…전기요금 인상은 정부 내 별도 논의
한전 누적적자 해소 위해 연내 요금 인상 관측…유가 하락세 변수될 듯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정부가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냉방 수요가 폭증했던 역대급 더위가 지나간 4분기에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과 유가 추이,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기요금의 인상 여부와 시기, 폭 등에 대해 정부 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정부는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최근 3개월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한 연료비조정요금을 동결한 것이다.

다만 연료비 연동제가 사실상 사문화돼 연료비조정요금 역시 최근 동결을 거듭하면서 실제 소비자들이 부담할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별도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 내 논의 스케줄을 고려할 때 당장 다음 달 1일 전기요금 인상이 전격 단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전력업계 안팎에서는 연내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적지 않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인상된 이후 1년 4개월째 동결 중이고, 산업용 전기요금도 지난해 11월 인상된 이후 그대로다.

지난 4월 총선 민심을 의식해 정치권 등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부정적이었던 데다, 5월부터 찾아온 이른 더위와 추석 연휴까지 늦더위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한전의 누적적자를 고려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전기요금은 2022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kWh당 45.3원 올랐지만, 한전의 43조원대 누적적자를 해소하기엔 충분하지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았던 2021∼2023년 한전이 원가 이하로 밑지면서 전기를 팔아왔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2조9천9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4천400억원가량 늘었다. 지난해 이자 비용으로만 4조5천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확장과 폭염 등 기후 위기는 전기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송배전망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200조원이 넘은 부채를 떠안은 한전으로선 투자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최근 국제 연료 가격이 하락세인 점은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KB증권 정혜정 애널리스트는 최근 리포트에서 "연료비 하락은 원칙상 전기요금 인하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정부가 굳이 전기요금을 인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가 하락 상황에서의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밝혔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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