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창용 "낡은 경제구조 한계…구조개혁 더는 미룰 수 없어" > 경제기사 | economics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낡은 경제구조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데 공감하며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 논의에 머리를 맞댔다.

기재부는 이날 최 부총리와 이 총재가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 지속가능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이라는 주제로 기재부·한은 직원, 양 기관 소속 청년 인턴 등 150여명과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통화당국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기재부를 공식 방문했다. 이 총재 방문은 지난 2월 최 부총리의 한은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지만, 통화정책 독립성을 기반으로 정부와 미묘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온 통화당국 수장이 재정당국을 직접 방문한 것은 정부 수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양 기관이 거시정책 협력의 파트너에서 더 나아가 미래세대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대를 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이날 행사는 최일선에서 정책을 기획하는 기재부 직원들과 연구·분석을 담당하는 한은 직원,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의 방향을 묻고, 해답을 찾는 시간을 갖기 위해 부총리·한은 총재와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마련됐다.

본격적인 타운홀 미팅에 앞서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 약화, 사회이동성 저하, 인구 오너스 등의 구조적 문제가 누증되면서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단기·경기적 이슈로 보이는 문제도 그 기저에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어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중앙은행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구조적 이슈로 확장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한은의 최근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총재는 "낡은 경제구조를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리하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면서 "낡은 경제구조를 시대에 맞게 개혁해야만 한다는 데에는 국민적 이견이 없지만, 막상 개별 사안에 들어가게 되면 세대간·지역간·계층간 갈등으로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구조개혁이 모든 계층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는 수요자·공급자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대담에서 최 부총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 혁신을 이뤄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킨 미국의 사례가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서비스 산업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교역재 성격이 강화됨에 따라 글로벌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IT와 수출강국인 한국이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방적인 인재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적극 유치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문제에도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27일 정부가 발표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수요에 맞는 해외 우수 인재들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와 규정을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BIS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자리 대체,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 등 문제점도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우리의 대응에 따라 큰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분산된 지역투자로는 투자효율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비수도권 거점도시 중심으로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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