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조직 개편…기부채납 관리방식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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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이익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기부채납공공기여’ 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11일 서울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공공기여시설 관리와 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업무’가 기획조정실에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로 다음달 이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부채납시설의 설계와 구성, 용도 등 구체적인 실행 전반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기존에는 파출소, 도서관, 문화시설 등 기부채납 용지를 따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 시설을 한 건물에 복합화해 토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서초구 국군정보사령부 부지 개발사업 같은 사전협상형 개발 때도 도시적 맥락을 고려해 유연하게 기부채납할 수 있게 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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