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6배 몰렸다…분당 동의율 90% 넘어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지난주 이루어진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 총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선정 총규모인 2만 6000가구최대 3만 9000가구 대비 5.9배인 총 15만 3000가구 규모에 달한다.

분당 신도시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 정비 예정 구역 67곳 중 양지마을구역 번호: 30구역, 시범단지삼성한신20·S3구역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규모 8000가구최대 1만 2000가구 대비 7.4배인 총 5만 9000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다만 제출된 제안서상 동의율을 기반으로 산출, 추후 검증을 거쳐 달라질 수 있으며 이하 신도시도 동일하다.

일산 신도시의 경우, 공모 대상 특별 정비 예정 구역 47곳 중 강촌마을38구역, 백마마을40구역 등 총 22곳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6000가구최대 9000가구 대비 5배인 총 3만 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평촌 신도시의 경우 공모 대상 특별 정비 예정 구역 19곳 중 은하수#x2024;샛별마을A-4구역, 샛별한양 1·2·3A-2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4배인 총 1만 8000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다.

중동 신도시의 경우 공모 대상 특별 정비 예정 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8구역, 반달마을 A16구역 등 총 12곳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6.6배인 총 2만 6000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이다.

산본 신도시의 경우 공모 대상 특별 정비 예정 구역 13곳 중 퇴계1,2차·율곡주공3-1구역, 장미·백합·산본주공11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9배인 총 2만 가구 규모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제안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1기 신도시 5곳은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 기준 등 공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상의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기반해 10월 중 이루어지며, 향후 지자체-국토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11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도입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Fast-Track을 11월 중 도입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제11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 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동의 시 신탁사, LH 등을 예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 완료를 지원한다.

또 토지 등 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한다.

토지 등 소유자와 예비사업시행자가 마련한 계획안을 지자체가 자문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협력형 정비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11월 중에는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발표된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 27일로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가 종료됐으며, 향후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 등에 적극 협조해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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