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때마다 교부금 축소…피해 떠안는 지자체 > 경제기사 | economics

농어민 복지·돌봄 지원 타격
작년에도 지역화폐 사업 차질



4년 연속 정부의 세수 예측이 빗나가면서 정부가 세수를 다시 추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이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세수 부족을 메우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에서 세수는 ‘수입’, 예산은 ‘지출’을 담당한다. 수입이 예상보다 줄면 지출을 졸라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는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이다. 지난해 정부는 56조원의 ‘세수 펑크’에 대응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교육교부금이 지방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다.

지자체는 교부금을 받아 농업생산 지원·어촌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에 쓴다. 교부세를 계획대로 받지 못하면 예정된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장 지난해에도 경기 안성·경북 경산 등에서 예산 부족으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줄이거나 지급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재정이 고갈돼 내수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방과후 돌봄 서비스인 ‘늘봄학교’나 친환경 무상 급식·교복 지원 등 ‘무상교육’에 활용되는 재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교육교부금 재원을 공교육 디지털 전환에 더 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언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도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부세는 4조2000억원, 교육교부금은 5조3000억원 삭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세수 결손의 부작용을 지방이 떠안는 셈이다.

눈에 덜 띄는 방법 중 하나가 ‘기금 돌려막기’인데, 이는 리스크 발생 시 대응력을 떨어뜨려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할 목적으로 마련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세수 펑크를 메우는 데 끌어다 쓰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약 20조원을 갖다 썼다. 외평기금은 환율 급락 시 원화로 달러를 사들이고, 급등 시 달러를 내다 파는 데 쓰이기 때문에 최근처럼 중동 정세 불안·미국 대선 등으로 환율 급변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중요성이 더 크다.

기금 돌려막기 과정에서 국가 빚이 늘어날 수도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 감소분을 메우느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자를 미상환하면서 연체 및 추가 예탁으로 발생한 이자는 총 6600억원 수준이다. ‘아랫돌 빼 윗돌 괴기’식 해법인 셈이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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