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게·1인숍 해야만 생존"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 경제기사 | economics

소상공인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호소

“고용을 못 해 결국 무인가게나 1인숍을 하고, 폐업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2025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앞두고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 침체에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부담이 고용 감소와 무인점포 증가, 폐업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호소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도 이 같은 요구가 빗발쳤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17개 광역지회 회원, 업종단체 회원 등 2000여명은 결의대회에서 “최저임금 동결하고 업종별 구분적용을 당장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파르게 인상된 최저임금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25년도 최저임금은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편의점이나 커피숍 등 노동생산성이 낮은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결의대회에서도 “고용주체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달라”, “감당하기 힘든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소상공인은 다 폐업한다” 등의 구호가 이어졌다.

유기준 소상연 회장 직무대행은 결의대회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돼 매출은 줄어든 반면, 전기료·가스비 등 공공요금과 재료비 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시국’을 버티면서 늘어난 대출과 이자비용이 소상공인 숨통을 죄어오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가중되면 소상공인은 버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750만 소상공인이 생사 기로에 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종사자까지 직업을 잃은 1000만명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소상연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현재 9860원으로 50% 이상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158만명에서 작년 기준 141만명으로 17만명 감소했다. 역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명에서 437만명으로 22만명 급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상공인이 고용을 줄이고 있다는 의미다.

결의대회에 이어 27일에는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을 포함,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모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김상수 기자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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