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방귀에 세금 물린다"…오염 심해지더니 방귀세 걷기로 한 덴마크 > 경제기사 | economics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낙농 강국인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농민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일명 방귀세로 소 한 마리당 연간 약 100유로한화 약 14만9000원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오는 2030년부터 소·돼지 등 농가의 가축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1톤t당 300덴마크크로네약 6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5년 뒤인 2035년부터는 이산화탄소 1t당 750덴마크크로네약 15만원으로 세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농업 탄소세는 모든 농가에 대해 메탄과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배출 억제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

농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덴마크 정부의 의지다. FT는 농업 탄소세를 가축 수 기준으로 환산하면 소 한 마리당 약 100유로의 세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농업 분야에 탄소세를 도입한 배경에는 북유럽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다는 오명이 있다. 덴마크는 국토의 60%가 농지이고, 사람 수보다 돼지가 많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낙농·양돈 등 산업이 발달해 있다.

덴마크 정부가 위촉한 자문 그룹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개입 없이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경우 2030년에는 덴마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6%가 농업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했다.

덴마크와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뉴질랜드 역시 오는 2025년부터 가축이 만들어내는 가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농업 환경세를 도입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농업계의 반발로 시행 시기가 계속 늦춰졌고 당초 계획을 오는 2030년까지 연기했다.

덴마크 정부는 농업 탄소세 도입을 통해 오는 2030년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80만t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30년까지 전체 탄소배출의 70%를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덴마크 정부는 농가에 400억덴마크크로네약 8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해 친환경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덴마크 #돼지방귀세금 #농업탄소세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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