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파격적인 주거대책 기준 마련…이름은 20년 전세 자가주택" > 경제기사 | economics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300가구에 대한 입주 신청을 받는다. 2024.7.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 일환인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면적을 넓혀 공급한다. 월 소득 900만원이 넘는 무자녀 맞벌이 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낮추고 젊은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무주택 기간 가점을 폐지한다. 2인 가구 기준 전용 39㎡로 제한되던 면적도 49㎡로 늘어난다. 첫 공급 대상은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300세대다.

서울시는 오는 23~24일 이틀간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공급 물량은 전용 49㎡ 150세대무자녀 가구, 전용 59㎡ 150세대유자녀 가구다.

보증금은 전용 49㎡ 3억5250만원, 전용 59㎡ 4억2375만원이다. 네이버 부동산 등에 따르면 해당 면적 호가는 현재 전용 49㎡ 기준 6억원, 전용 59㎡는 8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득기준도 완화하고 가점제도 도입해 기존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파격적인 기준을 준비했다"며 "20년을 안정된 전세로 살면서 재원을 마련해 20년이 지나면 자가로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20년 전세 자가주택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림픽파크포레온 300세대를 시작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8월 광진구·송파구 등 288호, 12월 500호 등을 추가로 공급해 연내 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통계에 따르면 1년에 3만6000쌍의 신혼부부가 탄생하는데 이중 10% 이상인 4000가구 정도를 매년 공급할 계획"이라며 "올해에는 약 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작이 반이라는 마음으로 물량을 점차 늘려나갈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부 소득 기준 완화…자녀 출산시 소득 증가해도 거주기간 연장 서울시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마치고 장기전세주택Ⅱ에 별도의 소득·세대원수별 면적·재계약 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이하맞벌이 가구 180%, 60㎡ 초과시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전용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원인 무자녀 맞벌이 부부도 신청가능하다.

아울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올림픽파크포레온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1인 가구 전용 35㎡ 이하 △2인 가구 25㎡초과 44㎡ 이하 △3인 가구 35㎡ 초과 50㎡ 이하 △4인 가구 44㎡ 초과 등 세대원 수별 면적 제한을 두고 있지만 서울시는 국토부와 협의해 장기전세주택Ⅱ에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추후 공급되는 물량은 해당 단지에 맞게 면적 제한을 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8월 모집 예정 물량에 대해서는 전용 59㎡까지 무자녀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고액자산가들의 입주를 막기 위해 총자산 기준을 도입한다. 부동산, 자동차 가액과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부채 금액 제외이 6억5500만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저출생 대응 대책 취지에 맞게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한다.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폐지해 자녀 한 명만 출산해도 소득, 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 단위할 수 있게 한다. 재계약시 보증금은 최대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인상될 수 있다.

지난 5월 발표한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대로 적용된다. 1자녀 출산시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시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자녀 증가에 따라 입주 후 10년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고 거주 9년차가 되면 이주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저소득 신혼부부 우선 공급…젊은 신혼부부 불리한 무주택기간 가점은 폐지

/자료제공=서울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는 유자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월 소득 100%맞벌이 150% 이하 가구에 30%를 우선공급하고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아울러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한다. 앞서 시는 입주자 선정 기준에 만30세 이후부터 산정된 무주택기간을 포함했다. 이 경우 40세 이상이 만점자무주택기간 10년 이상가 돼 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제공한다는 정책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하기로 기준을 선정했다.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가점은 부부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이 감점5년 이내 8점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모집은 오는 11일 공고된다. 서류심사 결과는 오는 8월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7일에 발표되며, 당첨자는 오는 12월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신혼부부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한다. 8월 중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공급될 계획이며 12월에도 약 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노후공공청사나 폐교를 개발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가용용지를 국토부와 발굴하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 외에 8월 288호, 12월 500호를 추가 공급해 하반기까지 1000호 이상을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4000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확대 계획을 수립해 하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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