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회복 낙수효과 제한적…하반기도 내수 어려울 것"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최근 뚜렷한 수출 회복세에도 그에 따른 낙수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수출 증가가 고용, 소비 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하반기 내수도 부진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간담회에서 "수출과 생산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기성액 등 내수 지표는 매우 부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이는 자본 집약적인 반도체 등 사업의 수출이 늘어도 자본재와 부품의 해외 수입이 늘어날 뿐 국내 고용은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수출 증가의 내수 낙수효과 영향력이 제한적이라 하반기도 내수가 계속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기업심리지수CBSI 격차도 근거로 제시했다. 6월 기준 수출기업의 CBSI는 99로 지난 2022년 8월99.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내수기업은 96.5로 올해 1월과 동일한 수준에 그쳤단 것이다.

CBSI는 2003~2023년 장기 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삼는다. CBSI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낮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정 교수는 "내수기업의 어려움은 가계소비 부진으로 인한 내수 부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재 신용카드 연체액은 2000년대 카드 대란 당시와 비슷할 정도로 가계의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운 지경"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해 "전체의 80~90% 해당하는 어려운 가구를 경기가 좋은 상위 5~10% 가구가 가리면서 대다수 국민의 어려움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장은 "2020~2022년 약 1.5% 수준이던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율이 2023년 말에는 2.5%로 급등했다"며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소상공·자영업 영역을 중시하며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지만, 과도한 자영업자 비율23.5%이나 60세 이상 자영업 증가36.1% 등에 대한 구조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소상공인 지원, 생계비 경감 등 내수 보강은 현 경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라면서도 "농산물 할인 지원,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등은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 교수는 "농산물 할당관세는 향후 농가 소득 및 생산기반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공공요금 역시 누적적자를 장기간 뒤로 미루는 형국인데 공공 부문이 계속 충격을 흡수할지, 인상분을 반영해 취약계층에 보조금을 줄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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