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앞으로는 견인된다 > 경제기사 | economics

앞으로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이 견인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무료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 및 견인 등의 대상이 된다.

그동안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저해 등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 경우 견인 등 해당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민의 불만은 컸다.

장기 방치를 이유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한 뒤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을 견인한 뒤 24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다면 차량의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한다. 통지 후 한 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다면 차량을 매각·폐차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