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감소 여파에 나라살림 74조원 적자…5월 누계 기준 역대 두 번째 ... > 경제기사 | economics

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9조원 이상 줄어들면서 올해 들어 5월까지 나라살림이 약 74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해보다 22조원 가량 적자폭이 증가했다.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역시 약 1147조원으로 전월보다 약 18조원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11일 발표했다.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수입은 258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총수입을 부문별로 보면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5조3000억원 줄고, 세율인하로 증권거래세가 2000억원 감소하는 등 국세수입151조원이 전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세외수입이 1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93조3000억원이 9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국세수입 감소분을 만회했다.

5월 누계 총지출은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23조원 증가해 31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47.3%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45.0%보다 2.3%포인트 높았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4대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5월 기준 관리재정수지적자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00년-77조9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지난해 5월 누계 관리재정수지가 52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1년 전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22조원 확대됐다.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달보다 17조9000억원 늘어난 1146조8000억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건 매월 국고채 발행과 상환에 따른 결과물인데, 3·6·9월 등 분기말에 상환을 많이 한다.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관리재정수지는 월별 흐름에 따라 달라져서 남은 기간 개선되는 흐름도 있을 수 있어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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