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유해물질 검출되는데…해외직구 규제 오리무중 > 경제기사 | economics

안전성 검사 등 일부 정부 대책은 추진 중
KC인증 의무화는 재검토…소비자 주의 요구

/연합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알리·테무 등 C커머스 관련 유해물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 방향이 오리무중인 상태다. 최근까지도 기준치 1000배를 넘는 중금속이 검출된 장신구가 국내 통관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해외직구 범부처 TF회의는 지난 5월 규제 철회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뒤 사흘만에 철회한 후 합동 TF회의를 열지 않았다. 다만 소비자 안전을 위한 부처별 대책은 개별적으로 일부 추진 중인 상황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현재 안전성 검사같은 대책들은 추진되고 있지만 어린이제품·화재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 용품·생활화학제품 등에 의무화하려고 했던 KC인증은 재검토에 들어갔다"라며 "TF에서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일부 세관, 한국소비자원 등을 중심으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과 해외직구 플랫폼과의 자율협약을 통해 유해상품 삭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원에서 해외직구 안전모 등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 제품 삭제 요청 등은 잘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향후 TF 개최 여부에 대해선 국무조정실에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 철회 이후 안전성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 제품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시 조사에선 중국 의류 플랫폼 쉬인에서 어린이용 장화에 680배 발암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기준치 1000배 초과 중금속이 함유된 장신구를 통관 과정에서 잡아낸 평택세관은 시중에 유통되기 전 발견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향후에도 해외 직구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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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jy_9797@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