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 장기화에 작년 100만명 폐업 역대 최대…사업부진 탓 19%↑ > 경제기사 | economics

2분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년 반 만에 최대 감소

서울 종로구의 한 가게 앞에 붙은 점포정리 문구. 올해상반기에만 폐업신고를 한 자영업자 숫자가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고용원 없는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 여파는 쉼 없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폐업자 수는 2020∼2022년 8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0만명 턱밑까지 수직 상승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전년40만6225명과 비교하면 7만5958명18.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폭 증가다.

사업 부진 외에 폐업 사유로는 기타45만1203명, 양도·양수4만369건, 법인전환46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임대업9만4330명, 건설업4만8608명 등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폐업자도 많았다.

지난해 폐업률은 9.0%로 2016년11.7% 이후 줄곧 하락하다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폐업률은 가동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다.

폐업률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15.2%를 기록한 뒤로 가동사업자 증가 등 영향으로 대체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폐업자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폐업 신고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부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이 상당 부분 중단되면서 그간 잠재됐던 폐업 신고가 일부 더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 행진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000명로 돌아선 뒤 2분기 10만1000명 줄며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4100명 줄며 2015년 4분기-11만82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발표한 7월 경제 동향에서 경기 판단을 다소 개선에서 개선세 다소 미약으로 부정적으로 조정하면서 주된 요인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내수를 들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나흘 뒤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가 안정세에 있고 금리도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하반기 내수 회복 가능성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해소할 만큼의 충분한 매출 회복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폐업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높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중위 임금전체 근로자 임금 순서에서 중간 지점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0.9%로, 일본45.6%, 독일52.6%, 호주53.6% 영국58% 등과 비교해 크게 높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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