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사모펀드 사태] 국가핵심기술 신청 해외유출 차단 복안…정부 ... > 경제기사 | economics

고려아연이 영풍-MBK 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 승리를 위한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신청해 이번 사태를 관망하던 정부에 도움을 청한 것이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인수합병Mamp;A 시 경제안보상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려아연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신청은 고려아연이 정부에 국가기간산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사모펀드의 적대적 Mamp;A를 저지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25일 고려아연은 전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술은 이차전지 소재 전구체 관련 기술로, 자회사인 켐코와 고려아연이 공동으로 개발한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기술이다. 국가핵심기술 신청은 고려아연이 대표로 했다.

국가핵심기술은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과 국민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30나노미터 이하급 반도체 D램 기술과 국내 배터리 3사의 주력인 전기차용 리튬이온배터리 기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된다고 보는 기관이나 기업은 이번 고려아연처럼 직접 신고해 승인받으면 정부 관리 대상이 된다.


기존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 기술이었다. 하지만 올해 산자부는 전기전자 분야에서 전구체 기술을 핵심기술로 포함하는 등 기준을 확대해 총 13개 분야, 76개 기술로 늘린 개정안을 냈다.

고려아연은 과거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에 의존하던 전구체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LG화학과 전구체 양산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다. 즉, 고려아연의 전구체 관련 기술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신청이 MBK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지 여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모펀드의 해외 재매각은 원천 차단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이익에 따라 기업을 사고파는 사모펀드로선 거래 기업이 국내로 한정되는 것인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업계에선 재매각 시 시가총액 14조5000억원이 넘는 고려아연을 감당할 국내 기업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영풍과 손잡은 MBK에서 먼저 발을 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고려아연은 이번 신청으로 경영권 분쟁 사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으로 관측된다. 궁극적으로 영풍-MBK의 고려아연 인수합병이 산업계 전반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리고, 국가 핵심 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해석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 판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위원회 개최를 비롯해 표준절차를 진행하는 등 내부검토를 완료한 뒤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