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되찾을 순 있나요?"…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육박 > 경제기사 | economics

폭우 속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외침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2만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토교통부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2132건 중 1496건을 가결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1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31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621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피해자도 306명1.6%이나 있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총 1만9621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7.29%1만9089건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서울 5109명26.0% △경기 4153명21.2% △인천 2650명13.5% △대전 2587명13.2% △부산 2143명 10.9% 순이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78.2%가 가결됐고, 10.8%2713건는 부결됐다. 전세 보증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6%1910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57건 이뤄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