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 수능 원서 온라인 작성" > 경제기사 | economics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 공공기관 서비스 22종 개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매년 3000호씩 공급키로 했다. 올해부터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과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를 허용하고,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도 현행 5000만원에서 1회 이체한도인 1억원으로 확대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수능 원서 온라인 작성=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하겠다”며 “민간사업자가 부지와 건물 매입 없이 사용권 확보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되, 부실운영 사례는 적극 방지하겠다”며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건설임대와 리모델링을 통해 매년 3000호씩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올 하반기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 서비스 22종을 개선해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수험생이 귀중한 학습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올해 수능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료도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도 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8월22일부터 9월6일까지다.

정부는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지원금액도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액 반환 거절 시 이용가능한 예금보험공사 신속 지원제도를 활용해 현행 5000만원에서 온라인 1회 이체한도인 1억원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운전자가 충전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속도로 급속충전기도 현행459기 대비 2배 이상 확충할 방침이다.

▶7월 중 배추·무 하루 300톤 이상 방출=최 부총리는 이날 최근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여름철에는 장마가 끝난 직후또 다른 위험 기상인 폭염이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부처는 힘을 모아 취약계층 보호, 에너지 수급 관리, 산업재해 예방 등에 있어 ‘한 걸음 앞선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월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톤t 이상 방출하고, 침수 작물 재파종 지원, 신속한 재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업 일자리대책 8월 마련=이날 회의에선 ‘취약계층 고용안정’에 대한 안건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일감 감소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8월 중 마련하고, 고용감소가 심화되는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6000억원을 신속 집행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대상을 5만명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조건은 금리 1.5%, 한도 200만~2000만원, 1년 거치 3~4년 상환 등이다.

최 부총리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겠다”며 “이번주 발표할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재설계하고,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도 8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일자리TF를 통해 매주 범정부 일자리점검반을 통해 일자리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도 차질없이 신속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전년 대비 22조원 많은 약 400조원을 신속 집행한 바 있다. 정부 재정에서 19조2000억원 많은 357조5000억원, 공공기관 투자로 2조2000억원 많은 37조원, 민간투자로 6000억원 많은 2조8000억원을 집행했다. 최 부총리는 “상반기에 올해 연간계획의 63%에 달하는 약 400조원을 신속 집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원활한 집행 흐름을 이어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선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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