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거래후 취소 3년간 200건 > 경제기사 | economics

최근 3년 동안 아파트를 산 후 등기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19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에 집을 계약해 일단 시세를 띄운 후 실제 등기하진 않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의혹이 지적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191건으로 나타났다.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이외 조치는 27건, 소송 진행·가압류·가처분 등 기타 191건, 조치 진행 중 77건 등이다. 미등기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전체 건수가 최대 486건인 셈이다.

전체 미등기 건수는 2021년 8906건, 2022년 3770건, 2023년 상반기 995건으로 3년간 1만3671건이었다. 미등기 건수는 줄어드는 데 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비중은 증가세다. 작년 상반기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3건으로 현 추세대로라면 2022년 건수49건를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하반기 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차가 나는 건 통상 계약 후 등기까지 6개월 안팎 소요되기 때문이다. 보통 계약 후 잔금을 치르는 데 3개월 이상이 걸린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잔금을 치른 후 60일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복 의원은 "아파트를 매매 후 미등기하는 방식으로 집값 띄우기와 허위 위장 거래를 하는 편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등기 신고 절차에 관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희수 기자]

▶ 배드민턴협회 이사진도 등돌렸다...“올림픽 이후 악화일로, 김택규 회장 사퇴해야”

▶ “‘잉꼬부부’라고 불리지만 사실은”…24년만에 밝힌 김지호 ‘충격고백’

▶ “드디어 기아도 내놓는다”…정의선 야심작, 쏘렌토보다 더 다재다능한 아빠車 [카슐랭]

▶ “빌라 살았더니 이런 날이 오네”...12월부터 1채 있어도 청약 가능하다는데 조건은?

▶ “CCTV 한번 보더니”…식당서 순댓국 먹던 남성이 한 짓 ‘황당’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