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한국 찬사, 실상 몰라서…서울 떠나도록 해야"-한은 총재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신문]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한국의 입시경쟁 과열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탈서울’ 유도와 같은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보도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 지역 고교 졸업생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지원자들의 기회는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입시 독과점’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교육열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 교육 시스템에 찬사를 보내는 세계 지도자들은 그 실상을 알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 총재는 “서울의 부자들은 6살 아이를 대학 입시학원 보낸다”며 “여성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일을 그만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치열한 입시 경쟁은 경제를 해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며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도록 하는 등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우리는 가계부채의 모멘텀동인·동력이 바뀌고 있으며, 그 증가 추세가 반전될 수 있고, 반전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무엇보다 저출생 등 인구 통계학적인 상황에 밤잠을 설치게 된다”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해결책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총재는 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성장 모델이 고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제 우리가 타던 말이 지쳐서 새로운 말로 갈아타야 한다 느끼는데, 사람들은 ‘이 말이 그렇게 빠르고 잘 달렸는데 왜 바꿔야 하나’라고 말한다”고 비유했다.

이밖에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마무리됐는지와 관련해선 “정책 입안자들이 아직 의견 일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입시경쟁 과열로 구조적 사회문제”
“상위권大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제안”
“인구 분산→서울 집값 안정화 등 기대”

앞서 한은은 수도권, 특히 강남 집중에 따른 ‘집값 왜곡’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바 있다.

한은은 관련 보고서에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입시경쟁 과열이 사교육비 증가와 교육기회 불평등을 초래했고, 그 결과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른 상위권대 진학률의 큰 격차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곧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심화와 교육적 다양성 부족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고 한은은 짚었다.

저출산과 만혼,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 학생의 정서불안 및 교육성과 저하, 청소년 삶 만족도 하락, 대학생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역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구조적 사회문제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이는 각 대학이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이런 제도적 접근이 사교육 환경과 부모 경제력 등 사회경제적 배경 때문에 지역인재를 놓치는 ‘잃어버린 인재’ 현상을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통한 대학의 지역적 다양성 확보는 곧 인구 분산으로 이어져, 서울 집값 안정화 등 입시경쟁에 따른 여러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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