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오염수 괴담 탓 예산 낭비" vs 야 "부실 정책에 경쟁력↓" [미리... > 경제기사 | economics

지난해 8월 23일 국회에서 개의 예정이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민주당 자리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이 부착돼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문제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오염수 위험성을 놓고 여당과 야당, 야당과 정부가 갑론을박했다면, 올해는 오염수 대응 목적으로 쓴 1조 6000억원 예산을 두고 여당이 목소리를 키울 가능성이 크다.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를 예정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염수 관련 대통령실의 ‘거짓 선동’ 발언으로 정치적 공방이 예견되는 상태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3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1년을 앞두고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거짓 선동이 드러났다”면서 야당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년 우리 정부는 괴담과 싸워왔다. 괴담을 이겨낼 길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뿐이라고 믿었다”며 “괴담의 근원지인 야당은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국내 해협과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핵폐기물·제2의 태평양 전쟁과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000억 원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국민과 야당의 우려를 근거 없이 매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홍보성 자료 말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라도 있는 것이냐”며 “무슨 근거로 국민과 야당의 우려를 괴담이고 거짓선동이라고 매도 하냐”고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조치는 어느 것도 하지 않은 채 안전하다는 홍보에만 열을 올린 정부가 홍보비 1조 6000억을 야당에 전가하겠다니 기가 막힌다”며 “일본 정부는 전 세계 인류에 대해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고, 윤석열 정부는 이 범죄의 공범이자 방조범”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오염수 대응 예산에 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쓰인 예산”이라며 대통령실의 ‘괴담·선동’ 주장과는 결을 달리하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감에서는 오염수 대응 예산 필요성에 대한 해수부 입장을 묻는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오염수 예산 외에도 야당은 수산물 수출 1위인 김 산업의 한계점이나 난항을 빚는 한일어업협정 문제도 꼬집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김 산업은 수출 증가로 많은 수요가 생겨났지만, 생산면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수출 상대국에서 품질 문제로 통관을 거부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한일어업협정은 2016년 7월 이후 지금까지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조업권을 두고 양국에서 줄다리기 중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 중인 귀어·귀촌 사업 경우 효율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어촌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가 다양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나, 인구 유입 효과는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야당은 이러한 정책 사업들의 효율성 제고를 요구하면서 정부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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