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전쟁 저자 "트럼프 당선되면 한국 배터리 기업 타격" > 경제기사 | economics

한·미 산업협력 콘퍼런스
전문가들, 트럼프 집권 때 IRA 후퇴 가능성 경계
중국 견제·자국 내 투자 확대 기조는 지속 전망
“탈중국 공급망 정책, 오히려 한국에 기회” 주장도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이 축소되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미협회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한·미 산업협력 콘퍼런스’를 열고, 미국 대선 결과가 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배터리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한국 배터리 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하며 배터리 소재 내재화와 조달처 다각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 Samp;P글로벌 수석애널리스트 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IRA를 포함한 배터리 정책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IRA 혜택이 축소돼 한국 배터리 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총괄본부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행정부 권한을 활용해 IRA 지원 규모를 축소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공급망 내재화가 시급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가격 차이를 좁히고, 국내 배터리 소재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IRA가 후퇴한다면 미래 이익을 기대하며 단행했던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가 전면 재조정될 것”이라며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배터리 원료·소재의 내재화 및 조달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두 후보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이 오히려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 소재 가공 및 생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중국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고 미국 공급망 분야의 핵심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의 중국 견제와 자국 내 투자 확대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교수는 “누가 당선되든 미·중 패권 경쟁은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으로 확전될 것”이라며 “특히 AI 반도체는 국가대항전에 더해 엔비디아 연합 대 미국 정보기술IT·첨단기업 중심의 반反 엔비디아 연합의 대결 구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동맹국과 함께 ‘코콤COCOM·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 2.0’ 같은 첨단기술 수출통제 기구를 결성해 중국을 압박하고, 반도체법칩스법 개정으로 자국 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 수단이 칩스법상 가드레일 조항과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의 반도체 투자 및 연구·개발Ramp;D 정책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국가 안보와 경제력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용 창출 중심의 반도체 기술에, 해리스 부통령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반도체 기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다만 신 교수는 “누가 되든 미국의 초격차 반도체 개발을 위해 동맹국 연합을 유지 또는 강화하겠지만, 특정 분야에서 중국과 화해하는 뜻밖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칩렛Chiplet·하나의 칩에 여러 개 칩을 집적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미·중 기술 교류 및 선별적 협력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든 미국 내 반도체 투자에 크게 기여한 칩스법은 바뀌지 않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사회복지 분야 지출에 관심을 쏟는 해리스 부통령보다 보조금 확대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중국 압박에 대해선 “다음 대통령 임기 동안 반도체 산업의 주요 관심사는 AI가 될 것”이라며 “고성능 반도체와 인재 확보가 필수인데,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 두 가지를 중국으로부터 철저히 차단하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향후 반도체 첨단장비의 중국 내 반입이 어려워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반도체 투자 지원이 자국 기업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전무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주요국처럼 직접 보조금이 필요하다”며 “반도체특별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 내에서 신속히 검토되고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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