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부양 먼저?…금투세 운명 가를 토론회 관전포인트는 > 경제기사 | economics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정책 토론회 대진표를 확정한 뒤 투자자들의 관심이 24일 토론회에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쟁점 토론 후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어서 토론회 내용에 따라 사실상 시행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선 금투세 유예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과 ‘증시 부양책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칠 전망이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24일 오전 금투세와 관련해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공개 토론회를 연다. 금투세 시행 찬성 팀에는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속하게 되고,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유예 입장을 밝힌다.


실제 토론은 각 팀에서 3명씩 ‘3대 3’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예팀에서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 시행팀에서는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각 팀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은 토론자들의 기조발언 후 반박, 재반박으로 이어지는 형식을 채택했다. 토론회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최근 ‘유예’ 주장이 번지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유예론을 꺼낸 건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토론회에선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예정대로 시행하되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투세 유예는 곧 ‘부자 감세’인 데다 이미 2년을 유예한 만큼 보완 작업을 거쳐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관점에서도 시행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의원은 최근 금투세 관련 세미나에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또 유예하거나 폐지되면 주가 조작 세력이 테마주 형식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려 주식시장 불투명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유예팀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을 앞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현정·이소영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증시 체질을 개선한 뒤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당 내에서 꾸준히 유예 입장을 취해온 이소영 의원은 “금투세는 세수 확보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며 “정부 등이 예측하는 세수는 1년에 1조3000억원인데, 금투세 도입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깎아주는 세금이 더 많다”고 했다. 이연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코스피 5000선을 돌파한 뒤 단계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광현 의원은 토론회를 앞두고 이날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6종을 발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 4건과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금투세 공제 구간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준희 구정하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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