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 유출 피해액 23조 넘는데"…3년간 실형 선고는 10% 불과 > 경제기사 | economics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우리나라 첨단산업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도 3건으로 확인됐다.


산업기술보호법에 의거하면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한다.

분야별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조선에서 4건, 자동차에서 1건 등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누적 기술 유출 건수는 111건에 달한다. 반도체가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디스플레이 21건, 자동차 10건, 전기전자 9건 등이 이었다.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증가 추세다. 엔지니어가 핵심 기술이 담긴 자료를 들고 해외 회사로 이직하는 수준을 넘어 임원들도 기술 유출을 자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달에도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핵심 공정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업체를 세운 전직 임원이 구속 송치된 사례가 나왔다. 이름만 말하면 알 정도로 유명한 권위자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을 통째로 중국에 넘긴 셈이라 산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해외로 빠져나간 우리나라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천문학적이다. 기술 유출 범죄가 기업의 생존과 국가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범죄자가 초범이거나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기술 유출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다.

이재관 의원은 “세계 각국과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020년 이후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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