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국인 건강보험 지급액 1.7조…"모니터링 강화해야" > 경제기사 | economics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외국인 진료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급여액수는 1조7206억원이었다. 이중 중국인 진료를 위한 급여액수는 1조1809억원68.6%로 국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인 418만5439명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았다.

작년 중국의 건보재정 수진자 수는 전체 외국인 수급자 수인 418만명 중 255만6559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중국인 진료를 위한 건보 지출 액수도 전체 1조7206억원 대비 68.6%인 1조1809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08.24 mironj19@newspim.com

최근 6년 동안 중국인 수진자 수는 증감을 반복했다. 2019년 전체 외국인 수급자 347만명 중 중국인 수진자 수는 223만명64.2%이다. 2020년 중국인 수진자 수는 전체 외국인 수급자 322만명 중 207만명64.4%을 차지했다. 2021년 중국인 수진자 수는 전체 외국인 수급자 수 362만명 중 226만명62.6%을 차지했다. 2022년 중국인 수진자 수는 전체 외국인 408만명 중 256만명62.7%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국인 진료로 인해 건보공단에서 지급되는 총 급여액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8453억원, 2020년 8667억원, 2021년 9882억원, 2022년 1조1235억원, 2023년 1조1809억원이다.

중국인이 작년 이용한 진료 과목 현황을 보면 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순이다. 총 급여 액수 기준으로는 내과·일반의·정형외과·외과·산부인과 순이다. 내과의 경우 53만3206명의 중국인이 진료를 받아 건보공단에서 총 2835억4338만원이 급여액으로 지출됐다. 1인당 지출 급여액은 평균 53만1770원 가량이다.

중국을 이어 수진자 수 2위에 해당하는 국가는 베트남27만명·817억원이다. 3위는 미국19만명·837억원, 4위는 우즈베키스탄14만명·516억원, 5위는 러시아9만명·342억원, 6위는 필리핀7만명·200억원, 7위는 네팔7만명·164억원, 8위는 캄보디아6만명·157억원, 9위는 미얀마3만명·96억원, 10위는 인도네시아3만명·90억원였다. 다만 진료 인원 기준이 아닌 액수 기준으로는 미국인이 베트남인을 근소하게 앞섰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는 외국인 환자가 한 해 수백만 명에 이르는 만큼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내·외국인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며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의사소통 문제를 보완할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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