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폭탄, 한미 FTA 휴지조각 전락 우려 > 경제기사 | economic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미국의 무차별 관세 정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2일부터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신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새로운 판을 짜는 만큼 한국 역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교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국가”를 상대로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 같은 경쟁국은 물론 동맹국이나 FTA 체결국에도 예외 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리라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한국 통상 당국 역시 ‘한미 FTA 효과’ 기대보다는 상호관세 부과를 상수로 두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고심하며 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FTA 체결국에도 무차별적 상호관세를 추진하는 것은 FTA로 인해 상대국이 미국보다 더 큰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미국이 우방과 적을 막론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착취당했다”며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미 FTA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도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17년 처음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2년 처음 발효된 한미 FTA를 ‘불공정 무역’의 사례로 지목하고, 이후 미국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재협상을 추진, 결국 2018년 한미 FTA 개정을 관철했다.

그러나 한미 FTA 개정 이후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는 오히려 더 커졌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규모는 2018년 138억달러에서 2019년 1월 1일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 직후인 2019년 114억달러로 전년 대비 17.4%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2020년 166억달러, 2021년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 2023년 444억달러, 2024년 557억달러로 5년 연속 증가했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에도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상호관세까지 더해지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제품에 붙는 관세는 최소 25% 이상이 될 전망이다.

FTA 체결로 현재 한미 간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상태지만,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만 25% 이상의 관세가 붙는다면 한국은 ‘FTA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의 경우 트럼프 정부의 관세에 대응해 보복관세 등 조치를 예고하는 등 미국과 맞서고 있지만,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같은 길을 가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외교·군사·안보 등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이 더 많아 대미 외교·통상 정책에서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판을 짜는 상황에서 양자 협상을 통해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에게 보다 유리하게 판이 짜일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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