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들여 온 망 사용료·플랫폼법에도 트럼프 관세 불똥 튀나 > 경제기사 | economics

통신업계 숙원 망 이용대가 도입 주장, 일단 멈춤
공정위 추진 플랫폼 규제도 통상 우려에 신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가 망 이용 대가 의무화나 플랫폼 규제 등 한국의 입법 논의를 잠재적 비관세 장벽으로 겨냥하면서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고서 자체는 예년과 비슷한 내용들을 담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천명한 데다 미국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더 많은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1일 USTR이 공개한 무역장벽 보고서는 그동안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다뤄진 IT 업계 규제들이 나열됐다. 대표적으로 △구글과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자CP가 국내 유선 통신사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망 이용 대가 의무화 논의와 △국내외 시장 지배적 IT 플랫폼 기업을 겨냥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 논의 △구글이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위치 기반 데이터의 해외 전송을 정부가 막고 있는 상황 등을 문제 삼았다.

USTR 보고서는 매년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지만 올해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해외의 불공정 세금과 규제로부터 미국 기업과 혁신가를 보호하겠다"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고 국경 간 데이터 제한과 망 사용료 부과 등을 불공정 규제 사례로 거론했다.

통신 업계에선 한때 반反실리콘밸리 성향인 트럼프 정부가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에 나서면 한국 정부도 협상력을 키울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기업 옹호 노선을 명확히 하면서 이 기대는 한풀 꺾였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5를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망 이용 대가 관련 질문에 "국제 통상 관례나 국내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플랫폼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추진해 온 플랫폼 규제 도입이 주춤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USTR 보고서는 2024년 공정위가 공개한 플랫폼법 입법안이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 등 소수 기업만을 사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공정위는 현재 별도 플랫폼법 도입을 포기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튼 상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월 기자간담회에서 통상 마찰 우려를 두고 "국익의 관점에서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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