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주담대 한달새 2조7701억원↑…규제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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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엇박자 은행권 "늘어날 이유 없어, 정책금융상품 영향"
프라임경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잔액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대출 한도 규제인 스트레스 DSR이 올해 2분기부터 적용됐지만, 정책금융상품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정책 엇박자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10일 4대국민,신한,하나,우리 은행에 따르면, 지난 8일 주담대 잔액은 441조5239억원이다. 전월 동일 잔액인 438조7538억원보다 2조7701억원이 늘었다.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분기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단 한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2019년 1분기 말 615조8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860조5000억원까지 크게 뛰었다. 올해 1분기에만 10조1000억원이 늘었다. 지난달에도 4대 은행에서만 3조원 가까이 늘면서 증가세가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정부에서 가계부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단 점이다.
스트레스 DSR은 연소득과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로 지난 2월 말부터 적용됐다. 이로 인해 올해 1,2월 매달 4조원 넘게 늘던 주담대 증가 규모는 3월에 5000억원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다시 지난달부터 조단위가 늘고 있는 셈이다.
스트레스 DSR 규제 효과가 미미해진 원인은 정책금융상품이 지목된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정책모기지 수요가 늘면서, 규제 효과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정책금상품이다. 하지만 이 기금 재원이 떨어지면, 은행 재원으로 공급된다.
금융권은 연초 신혼부부 등의 주택수요가 늘어나면서 정책금융상품으로 인한 주담대 잔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규제와 실거주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간 엇박자가 발생한 셈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주담대는 최근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잔액이 늘어날 이유가 없다"며 "정책상품은 기금 재원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한데, 수요가 늘면 은행 재원으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동을 줄이기 위해 잔액 집계 때 정책상품 부분을 제외하는 게 좋지만, 아직 일부 은행이 이를 반영하고 있어 주담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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