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산업 기업 절반 이상 "경쟁국보다 규제 심해" > 경제기사 | economics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각 분야의 우리 기업 절반 이상53.7%이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의 첨단 산업 분야 국내 기업 43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규제 수준이 경쟁국과 비슷하다는 기업은 23.7%, 과도하지 않다는 기업은 22.6%에 그쳤다.

규제를 이행하는 데 따른 부담에 대해서 조사 기업의 72.9%가 부담 된다고 답했다. 규제를 이행하는 게 수월하다고 대답한 기업은 2.7%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가장 많은 부담을 느낀 분야가 바이오로 83.6%의 기업이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그 뒤를 이차전지73.6%, 반도체·디스플레이67.3%가 이었다. 규제를 따르는 게 어려운 이유로 ‘규제가 너무 많아서’라는 대답을 32.8%의 기업이 했다. 이어 ‘준수해야 할 규제 기준이 높아서’23.1%, ‘자료 제출 부담이 과도해서’21.8%, ‘교육 등 의무 사항이 과도해서’11.1% 등의 순이다.

향후 규제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년 대비 규제 환경이 개선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42.7%가 아니라고 답했다. ‘보통이다’가 42.7%, ‘그렇다’가 14.6%를 차지했다. 향후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지 묻는 질문에 46.5%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기대감이 있다는 응답은 17.2%에 그쳤다. 향후 첨단 산업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기업들은 기술29.6%, 인력17.8%, 금융14.7%, 환경12.6% 등의 순으로 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첨단 전략 산업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분야인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첨단 전략산업 기금법’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줄 지원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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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국 기자 koreju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