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뭔가요?"…의무화 모르는 사장님들 > 경제기사 | economics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요? 의무화가 된 줄도 몰랐고 사실 어떤 기기인지도 잘 몰랐어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카페 사장 A 씨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카페, 식당 등 자영업자들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됐다. 키오스크 보급이 확대되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도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의무화는 지난 1월 말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아직 소상공인 현장은 법에 대한 인지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소상공인들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촉진할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애인 접근성↑"…소상공인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의무를 어기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음성 출력, 안면 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블록 등의 기능을 갖춘 키오스크를 말한다.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키오스크는 반드시 배리어프리 기능을 갖춰야 하고 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키오스크는 오는 2026년 1월 28일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한다.

단 업장의 바닥면적이 50㎡약 15평 미만인 시설은 보조 인력 등을 배치할 경우 의무가 면제된다. 바닥면적 50㎡ 이상,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의무가 적용된다. 즉 대다수의 자영업장이 이번 의무화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지난 2023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카페, 식당 등 대부분의 업장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있지만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은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 복지시설 등에는 2024년부터 의무가 적용됐고,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주들의 경우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개정안이 적용됐다.

의무화 인지도 태부족…홍보·인센티브 필요성 대두

문제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개념과 의무화 조치를 모른다는 점이다. 법 적용이 전면적으로 시작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일반 키오스크를 이용해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어떤 기기인지, 무조건 들여야 하는 것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식당, 카페, PC방 등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업체 402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현황 및 정책발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5.6%는 개정안 시행을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루트조차 없었다"며 "규제를 시행하려면 우선 세밀한 안내와 홍보가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이사장은 "이미 키오스크를 들인 업주들의 경우 아예 꺼놓고 사용을 안 하겠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편의를 고려해야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분들이 방문하실 땐 사장이나 종업원이 나가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법 적용이 시작된 만큼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줄이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들일 수 있도록 유인과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의무화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고가의 기기 구입·교체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부담을 전한 바 있다.

현재 소상공인의 주무 부처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키오스크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600개 사에서 2025년 1만 1000개 사로 늘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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