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코인 거래량만 3조 원…가이드라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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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9년 처음 등장한 코인은 이제 부동산과 주식에 이어 또 하나의 큰 시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통제나 관리 시스템이 아직 미비해서 사기 같은 범죄에 많이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과 코인의 가격이 연동되고, 코인으로 금도 살 수 있다고 홍보한 TMTG라는 코인입니다. 발행 업체는 중국에서 거액 투자가 들어왔고, 코인 가격이 3배 이상 오를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발행업체 임원은 지난달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코인도 상장폐지 됐습니다. [TMTG 투자자 : 대부분 거짓말이었죠. 사업도 흉내만 낸 거죠, 사실은. 금하고 교환을 해준다는 거였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국내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코인은 3조 원을 넘어섰고 이용자는 700만 명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주식과 달리 공시 의무가 없고, 시장을 감시하는 시스템도 없습니다. 누구나 쉽게 발행할 수 있고 거래소 상장 과정에서도 별다른 검증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상장 후에는 발행 업체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거나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하기도 합니다. 결국 지난 5년간 코인 사기 피해액은 5조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박성준/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 지금 현재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는 거죠.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강력한 규제를 해라.] 각국이 코인 투명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유럽연합, EU의 경우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기본법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코인을 발행할 때에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투자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도 상세히 공시해야 합니다. [이정엽/변호사 : 초기에 재단의 지갑들을 다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만 되더라도 발행업체가 발행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사거나 슈퍼카를 사는 것 자체가 상당 부분 방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코인 투자자들이 시세조종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끔 신속한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배문산·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 국내 가상자산 관련 규제 첫발…코인 업계 반응은? ▶ 15초면 만드는 잡코인…가격 움직임 살펴보니 인/기/기/사 ◆ "해보고 싶어서" 교복 입고 찾아간 99년생 정유정 ◆ "김남국 보유 그 코인, 누구든 만든다"…실험해 보니 ◆ "이게 내 실력이야" 교육청 해킹했던 그 고교생, 지금은 ◆ 다짜고짜 "대피하라"…재난 문자, 이젠 이렇게 바뀐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amp;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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