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흑연 써도 전기차 보조금 받는다…미국, 규제 2년 유예할 듯 > 경제기사 | economics

국내 배터리업체 희소식
2년 동안 다각화 필요

미국 정부가 당분간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흑연을 사용하더라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흑연이 세계 시장을 장악한 상황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는 희소식이다. 흑연은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음극재를 구성하는 핵심광물이다.

3일 미국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이날 발표할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최종 규정에서 중국산 흑연 금지 규정에 대한 유예조치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당 7500달러약 1025만원에 이르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중국 등 해외우려기관FEOC에서 조달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 현지에서 조립하더라도 FEOC에서 만든 부품·광물이 들어 있을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없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일부 공급선 다변화 시도가 있었지만, 현재 양산 중인 배터리는 모두 중국산을 쓰고 있다”며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 최종 규정에서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불가능한non-traceable 배터리 물질로 분류해 2027년까지는 FEOC에서 조달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종 규정이 폴리티코 보도대로 나온다면 중국산 흑연을 한시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요청해온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로선 희소식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월 미국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중국이 2022년 전 세계 구형spherical 흑연의 100%, 합성 흑연의 69%를 정제·생산했다”면서 “다른 국가들이 단기에 중국을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호소했다.


만약 흑연이 유예를 받지 못했을 경우 중국산 흑연을 사용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모두 IRA 보조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 이 경우 7500달러에 이르는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국내산 배터리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이 유명무실하게 되면 값싼 중국산 배터리의 공세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며 “유예를 받은 2년 동안 다각화를 완료해야하는 점은 숙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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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희 기자 joyja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