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 경제기사 | economics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올 1·2월 초저출산 기류 지속

[이투데이/세종=정호영 기자]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18년간 380조원 투입 무색
올 1·2월 초저출산 지속…月2만대 깨진 2월 역대 최저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연합뉴스


380조 원. 2006년부터 18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예산이다. 그럼에도 2023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늪에 빠져 있다. 올 1·2월도 초저출산 기류가 두드러지면서 연간 합계출산율 0.6명대 벽을 깰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파격적인 육아휴직 인센티브·공보육 강화·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5일 기획재정부·통계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에 379조8000억 원을 쏟아부었다. 2006년 2조1000억 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 원, 2019년 36조6000억 원, 2023년 48조2000억 원 등 연간 수십조 원이 저출산 대응 명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2018년 OCED 유일의 0명대0.98명에 진입한 데 이어 매년 하락세를 보여 2022년 0.78명,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졌다.

부정적인 통계는 연초에도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른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 전년동월대비 3.3%658명이 감소해 2만 명대가 무너졌다. 2월 기준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역대 최저. 1월 출생아 수도 2만144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7%1788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통상 자녀 입학 등을 고려해 연초에 많고 연말에 떨어지는 상저하고 현상을 보인다. 남은 달에 2만 명 고지를 밟지 못할 수도 있는 셈이다.

때문에 산발적 재정투입이 아닌 수혜자 정책 체감도가 높은 방향으로 정책 선회는 물론 육아휴직 현실화·노동여건 개선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평가 결과 도출 전까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출산 사업 확대·신설을 지양하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제안했다.

소득대체율 44.6%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현실화와 조기복귀 옵션기간 축소인센티브 부여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요구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는 가임연령대 부부가 육아휴직 자체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파격적으로 개선하고 공보육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손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출산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지 않고선 출산율 제고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나영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육아휴직을 쓸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공공기관·대기업 등 일부만 사용하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조달청과 계약을 맺을 때 남성 포함 육아휴직 사용률을 인센티브 기준으로 넣는 등의 정책을 도입해 문화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보육도 질을 더욱 높여야 하고,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며 "결국 모든 사교육 목적은 더 좋은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OECD 혼외자 출산율이 40%대인데, 국내 비중은 2%로 서구에 비해 크게 낮다"며 "문화적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이가 많아진 만큼 법률혼 중심의 차별적인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투데이/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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