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딱 한잔만 주소"…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 경제기사 | economics

- 식당서 잔술 판매 허용 명시
- 21일 국무회의 통과…이달 말 시행 예정
-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 사유 범위 규정
- 도수 낮거나 없는 음료, 음식점 공급 허용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달 말부터 식당에서 이른바 ‘잔술’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또 비알코올알코올 1% 미만과 무알코올알코올 0% 음료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 메뉴판.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병에 들어 있는 술을 잔에 나눠 담아 잔술로 파는 것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잔술 판매는 현재도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으나 정부는 이를 법령에 명시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됐다.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제까지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3∼5일 후 관보에 게재돼 공포 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1월 25일 국회를 통과해 2월부터 시행 중인 현행 주류면허법은 한시적 규제완화 일환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잔술 판매를 허용했다”며 “이번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된 시행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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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jean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