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GTX-C 창동역 구간 지하화 최종 결정…연내 착공 가속도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는 지상화냐 지하화냐를 두고 1년 넘게 논란이 이어졌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창동역 구간을 지하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GTX-C 노선의 연내 착공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결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창동역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시 수원역을 잇는 국가철도망이다. 이중 논란이 됐던 창동역 구간은 도봉산역에서 창동역까지의 5.4㎞ 구간이다.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 2020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르면 창동역 구간을 포함한 서울 전 구간이 지하에 건설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2020년 말 국토부가 민간사업자들에게 공개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FRP’ 고시에서는 창동역 구간이 신설 지하터널 구간에서 돌연 제외됐다. 이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2021년 6월 해당 구간을 지상으로 통과하는 방안을 제안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다. 지상화로 절감된 사업비는 약 4000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도봉구와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환경오염과 소음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당초 기본 계획대로 지하화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월 도봉구는 감사원에 구간 계획 변경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국토부도 감사원 권고에 따라 KDI에 지상·지하화 방안에에 대한 민간적격성 조사도 의뢰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발표된 KDI 조사 결과에서 지상화·지하화안이 모두 적격 판정을 받자, 논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토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은 해당 구간의 지상화·지하화 여부를 놓고 협의를 이어왔지만 최근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1년 넘게 이어진 논란은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종지부가 찍혔다. 원 장관은 이날 창동역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본격적인 논의와 대통령의 결심으로 창동역 지하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창동역 구간 지하화 결론 이후 올해 상반기 중 현대건설과 실시협약을 체결해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개통 목표는 2028년이다. 원 장관은 “GTX-C 연내 착공 등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라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남은 문제는 지하화에 따르는 4000억원 규모의 추가 사업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정부 요구로 지하화하게 된 만큼 추가금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사업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야 해서,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현재로써는 지하화로 인해 추가되는 건설비는 정부가 부담하고, 운영 단계에서 늘어나는 비용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부담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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