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1·3대책 이후 주택시장 회복…전세사기·미분양 숙제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정재훈 기자 hoon79@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을 맞았다.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1·3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을 살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전세사기와 미분양 증가는 해결 과제로 꼽힌다.

정권 출범 초반에는 집값 자극 우려로 수도권 외곽 규제지역 위주로 해제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푸는 데 소극적이었다. 지난해 연말에서야 규제 완화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서는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대출·세금 등 전방위적인 규제를 풀면서 주택 거래시장이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3대책이 부동산 시장 회복에 기여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1·3대책으로 쌓인 급매물이 팔려 집값 경착륙 우려를 연착륙으로 바꿨다"며 "지난해 4분기 거래 가뭄이었던 시장이 올해 1분기 살아났다"고 평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1·3대책으로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했던 것은 잘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본다"고 평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올해 주택시장 전망이 어두웠지만 1·3대책 발표 이후 시장에 조금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1·3 대책 이후 주택 거래량은 회복세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윤 대통령 취임 달인 지난해 5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9만6979건을 기록하다 지난해 9월5만7103건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만건대로 내려앉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7만787건으로 반짝 반등하다 올해 1월 다시 5만228건으로 급락했다. 1·3 대책 이후 거래량은 2월 7만7490건→3월 7만7199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도 지난해 6월부터 이달 초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지난달부터 낙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세종은 집값 상승세가 꾸준하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일시적으로 상승 전환하기도 했다.

반면 전세사기 문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매매·전세가격 동반 하락으로 역전세난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등 전조 현상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드러날 때까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권 팀장은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악성 임대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본보기로 나와야하는데 입법이 간단하지 않고 형평성 문제 등으로 실제 처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전셋값이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 매매가격이 오르는 시장이면 문제가 해소되겠지만 추후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법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전세 계약시 선순위 권리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금 상한을 두고 나머지는 월세를 돌리게 한다면 전세보증금 떼일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분양 해소 정책도 요구된다.

전국 미분양은 올해 들어 월 기준으로 7만여 가구로 좀처럼 앞자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신규 공급이 또 이뤄질 경우 미분양 적체가 우려된다.

국토교통부 미분양 통계에서 지난 3월기준 전국 분양은 7만2104가구다. 전월 대비로는 3334가구가 줄었지만 미분양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숫자다.

지방6만1070가구 미분양이 수도권1만1034가구보다 심각하다.

권 팀장은 "입지가 아주 좋은 분양단지를 제외하고는 미분양이 쌓이면서 악성 미분양준공후 미분양으로 바뀔 수 있다"며 "미분양 주택에 양도세·취득세 혜택 등을 적용해 미분양 해소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랩장은 "미분양이 10만호 정도 늘어날 경우 정부가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해주거나 정부가 환매조건부로 잠깐 매입했다가 시장이 좋을 때 다시 파는 정책 등이 미분양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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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newjj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