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편관세 적용 땐 한국 GDP 부가가치 8조~10조원 감소" > 경제기사 | economics

산업연구원, 4개 시나리오 분석…무역 구조 조정 불가피
국내 기업 생산기지 해외 이전까지 고려하면 더 커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과 당선 이후 예고한 것처럼 보편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8조~10조원가량의 부가가치가 줄어든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관세 부과 등에 따라 국내 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규모로, 해외 이전과 같은 투자 유출 효과를 포함하면 부가가치 감소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흑자 중심의 한·미 무역 구조에 조정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그간 발언을 토대로 멕시코·중국·캐나다·유럽연합EU·일본·베트남·한국 등 대미 수출이 많은 국가에 부과할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를 4가지로 상정했다. ① 중국 60%, 한국 포함 주요국 10%, ② 중국 60%, 멕시코·캐나다·한국 등 FTA 체결국 10%, 그 외 20%, ③ 중국 60%, 멕시코·캐나다 10%, 한국 포함 주요국 20%, ④ 멕시코·캐나다 25%, 중국·한국 포함 주요국 10%다.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가가치 감소 규모를 예측한 결과, 시나리오 ③이 현실화할 경우 가장 타격이 컸다. 시나리오 ③의 경우 대미 수출액은 18조1400억원, 부가가치는 10조63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부가가치 감소폭이 가장 작은 건 대미 수출액, 부가가치가 각각 13조3500억원, 7조8900억원 감소하는 시나리오 ④였다. 부가가치 측면에서 업종별로 보면, 미국 우회 수출을 위해 멕시코에 완성차와 주요 부품 공장을 이전한 자동차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이어 ‘기계류’ ‘전기·전자’ 순으로 영향이 컸다.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시나리오 ③이 -13.1%로 가장 컸고, 시나리오 ①이 -9.3%로 가장 작았다. 각국 관세 부과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 수출국 사이 대체효과까지 고려한 결과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는 시나리오 ①이 -7.7%로 가장 감소 효과가 작았고 시나리오 ④-13.6%가 가장 컸다. 이는 대중국 관세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작아도, 멕시코·캐나다 관세 인상으로 시장 규모가 작아져 수출이 더 줄어든다는 의미다.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감소 효과가 작았다. 반도체 역시 시나리오 ①이 -4.7%로 가장 감소 효과가 작았고, 시나리오 ③이 -8.3%로 가장 컸다. 반도체는 시장 축소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수출국 사이 대체효과는 크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해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따라 장기적 투자 유출 측면에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관세 장벽으로 국내 생산기지의 미국 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대미 수출,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며 “관세 인상 리스크에 환율 변동성이 커지거나 교역 조건이 불리해지면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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