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값 5000원에 유통비가 2500원?…정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한다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도매시장 유통 단계와 과다한 유통 마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金사과 논란 등 치솟는 과일값과 채소값의 원인으로 이같은 요인들이 지목된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해 도매시장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 도매 법인에 대해서는 5~10년의 지정 기간이 끝나면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은 지정 취소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금도 임의로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1976년 이같은 권한이 명시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지정 취소된 법인은 모두 6곳에 불과하다. 지자체의 신규 법인 지정도 의무화하고 신규 도매법인은 공모제로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존 유통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규모를 키우는데도 나설 계획이다. 먼저 올해 하반기 수산물 판매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193개로 늘리고 거래 규모도 5조원 으로 늘려 지금의 가락시장 수준으로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더 많은 판매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을 연간 거래 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고 거래 부류 간 판매 제한도 없앨 방침이다.

스마트 시스템을 갖추고 농산물을 산지에서 수집해서 선별·포장하는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2027년으로 예정됐던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 구축을 2026년까지로 앞당기고 사과와 배 취급률은 2022년 21%에서 2030년 50%로 배추와 무는 2022년 13%에서 2030년 20%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농산물을 소포장해 유통하는 것도 추가 유통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 소비자단체, 대형 유통업체와 함께 농산물을 무포장벌크 유통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우선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 벌크 유통을 시범 도입하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우대 적용을 통해 참여 유통업체를 늘려가기로 했다.

이같은 계획을 통해 정부는 유통구조를 다양화하고 유통 단계별 낭비 요소를 최소화해 평균적으로 소매 가격의 49.7%에 달하는 유통 비용을 1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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