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쥐꼬리 퇴직연금 수술대…국민연금처럼 기금화 본격 추진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신문]2%대의 처참한 수익률을 내는 퇴직연금이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퇴직 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올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국회에서 전개될 연금 구조개혁과 맞물려 다층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연금의 한 축을 담당하는 퇴직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경제·경영·사회복지·법학 전문가 11명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띄우고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사업장 규모별로 적합한 기금형 퇴직연금 형태, 기금 관리를 맡길 수탁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할지 여부 등이 논의됐다. 고용부는 6월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하반기에 퇴직연금 사업자,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면 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연수익률 2%인데, 떼가는 수수료만 늘어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개별 가입자가 민간 금융기관인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스스로 알아서 투자 상품을 선택해 적립금을 굴리는 구조다. 뭘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도 모르고, 괜히 위험성과 변동성 높은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까먹지 않을까 걱정돼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장기간 방치해놓기 일쑤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89%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몰려있다. 이러니 수익률이 낮다. 퇴직연금 시장이 400조원 규모로 커졌는데도 노후 보장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유다.

퇴직연금의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23년 말 기준으로 2.07%에 불과하다. 기간을 5년으로 줄여도 2.35%에 그친다. 2023년 물가상승률인 3.6%보다도 적다 보니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다. 게다가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떼가는 수수료는 매년 늘고 있다. 2018년만 해도 8860억 4800만원이던 수수료가 2020년 1조 772억 6400만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는 1조 6840억 550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호주·미국 등 선진국은 기금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한다. 투자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별도의 중개 조직이 가입자회사 또는 근로자 본인를 대신해 적립금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처럼 가입자들의 돈을 모아 기금을 만들어 투자하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투자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고, 투자 실력이 부족한 가입자도 믿고 퇴직금을 맡길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은 누적 수익률이 연평균 6.82%, 누적 운용수익금은 737조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진출 시 1500조원 운용

기금형 제도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부터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계약형을 기금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2018년 정부에서도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금융 업계는 ‘자본시장의 큰손’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까지 진출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기금 1170조원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400조원의 퇴직연금까지 장악하면 운용 규모가 1500조원에 이르러 국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란 얘기다. 성장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란 위기감도 팽배하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기금고갈 시점이 2048년에서 2064년으로 연장되긴 했어도 기금 고갈을 피할 순 없는 국민연금 입장에선 퇴직연금이 최적의 선택지다.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면 믿고 맡길 수 있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미 국회에는 국민연금이 퇴직 연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현정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돌돌싱’ 이지현, 드디어 경사 났다
☞ 민지, 갑작스러운 ‘팀 탈퇴’ 소식…“저 잊지 마세요”
☞ 주호민 아내, 울분 토하며 “강아지만도 못한 취급…모든 일 끊겨”
☞ 지드래곤 작심발언 “그날 이후 단 한 명만 연락이 없었다”
☞ 김성주, 하와이서 ‘인생 2막’ 속내…“아름다운 곳에서 살고파”
☞ “어릴 때 ○○만 안 먹었어도…키 최대 6.4㎝ 더 컸다”
☞ 게임으로 친해진 女 차에 탔다가 납치…눈 떠보니 악명 높은 ‘이곳’
☞ “남녀 성관계하는 곳? 이젠 ‘죽은 사람’ 가는 곳” 충격적인 러브호텔 근황
☞ 광고 줄줄이 해지…김수현 ‘13억’ 내고 대만 팬미팅 포기할까
☞ KCM “13살#x2219;3살 두 딸 있다” 고백, 그간 알리지 못한 이유는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