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토허제 확대는 부동산 양극화 놔둘 수 없기 때문"[일문일답...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 후 일문일답.

- 지난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잠삼대청’ 지역 재지정을 넘어 용산구를 비롯한 4개구 전체로 확대한 이유는?


“ 오세훈 서울시장 강남 3구에서 신고가 거래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갭투자를 비롯한 투기성 거래 의심 유형이 급증했다. 아시다시피 올해 1~2회 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에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진화하지 않으면, 추후에 이상거래가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잠실 지역과 강남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토허구역을 아파트값이 급격히 오를 수 있는 여타 지역까지 확장할 기회로 삼는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겠다고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묶여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역을 풀게 되었고, 그 대신 보통 1년으로 하던 것을 6개월로 기간을 한정해 예의주시하려 한다. 시장 상황에 상응하는 조치다.”

- 재지정 기간을 6개월 한시로 잡았는데 왜 하필 6개월인지?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원래 1년씩 재지정 여부를 검토해왔는데 이번에는 3개월, 6개월 등 몇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일단 6개월 하고 지켜보면서 추후 재지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다른 지역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정지역을 거론하진 않겠다. 이른바 풍선효과로 가격 변동성이 생기면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점 다시 강조해 말씀드린다.”

- 2월에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 후 어떤 과정을 거쳐 확대 지정에 이르게 됐나.

“ 오 시장 보도된 것처럼 관련해 차관급 회의가 몇 차례 있었다. 회의 때 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님, 박성우 국토부 장관님, 이창용 한은 총재님을 비롯해 경제부처 분들과도 수시로 소통했다. 사실 이번 토허제 해제가 직접적 계기가 됐지만 실제로 이자율 변동, 각종 대출 규제를 비롯해 금융정책도 함께 구사해야 급격한 변동성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어, 수시로 통화하고 의논도 드리며 의견을 많이 취합했다. 그 결과 오늘 이렇게 비교적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빠른 대처에 협조해주신 관계부처에 정말 감사드린다.”

- 경기 침체 상황에서 거래 위축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마포·성동·강동 지역도 이미 과열 양상인데 후에 지정하면 늦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 박 장관 제가 먼저 답변하겠다. 총 거래량이 늘어나는 속도와 거래 내용을 분석했을 때, 외지인비강남권 거주자 거래 비중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었고, 거주 아닌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사는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인기 지역이라는 강남3구 등에 가고 싶어하는 계층이 너무 탄탄해서 이를 간과해선 안 되겠다는 판단이었다. 오 시장님 말씀처럼 전체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불가피하게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통화량을 고려해 보면 광의통화M2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제일 큰 목표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다. 지방은 부동산 침체가 심각한데 서울에선 인기 지역들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작년에도 겨우 보합세로 갔다. 이런 불균형을 더 놔뒀다가 더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선제적 사전조치이고 필요하면 확대해 다른 지역도 추가적으로 지정하겠다.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부동산만 오르면 자산왜곡 등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킨다. 인기 지역만 오르는 현상은 절대 놔둘 수 없다.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말씀을 드린다.”

“ 오 시장 평소 서울시정 운영 원칙은 부동산을 충분히 공급하고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켜서 더 이상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그 점을 달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규제 철폐 차원에서 지나치게 오래 유지한 토허구역을 일부 풀면서 예상 외로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난 것에는 정말 뼈아프게 생각한다. 이번 토허제 확대가 다소 과도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해주신 것 같다. 그렇다.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저희들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추후에도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다.”

- 지난달 토허제 해제 때는 상황이 이렇게 번질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 같은데, 6개월 후 연장을 검토해야 하면 그때 또 혼란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 토허제 해제하니 집값이 올랐다고 토허제를 다시 확대 지정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는지.

“ 박 장관 1년 단위를 6개월 단위로 단축한 것은 사실 비상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급할 때 쓰는 약이라고 생각해달라. 6개월 뒤에는 정치, 경제적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을 수 있다. 금리 상황, 통화량, 정치 여건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판단하겠다.”

- 오 시장께서 2월 토허제 해제 때 관계부처와 ‘유선상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해제 때는 국토부와 금융위위원회 등 정부와 공감대가 있어 해제한 건가.

“ 오 시장 토허제 해제 이후의 소통 현황을 말씀드린 거다. 해제 이전에는 국토부와만 논의했다. 이미 국회에서 답변하실 때 박 장관이 ‘적극적 반대는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맞다. 그런 정도의 논의가 사전에 있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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