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있으면 줍줍 못한다…병원 이용기록으로 청약 부양가족 확인종합 > 경제기사 | economics

청약당락 가르는 부양가족…위장전입 잇따르자 요양급여 3년치 제출 의무화
내년 공공주택 분양 2만8천가구…상반기 3만가구 신규택지 발표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

유주택자는 줍줍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거주지역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병원·약국 이용기록을 활용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다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말부터는 사는 지역과 주택 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풀었다.

문제는 누구나 줍줍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분양시장이 살아나다 보니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에 뛰어드는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이 7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자 1가구에 무려 294만5천명이 몰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되는 일까지 있었다.

국토부는 무주택자만 줍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지역 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 중이다.

청약당첨자의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에 대한 서류 확인은 깐깐해진다.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대가족일수록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 분양 단지에서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과 무주택 기간을 15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만점 통장이 다수 나오자,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진 바 있다. 직계존속이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와 3년 이상 같은 집에 실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해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에 더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3년 치를 제출받아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은 진료 일자, 의료 기관명, 진료 항목, 약 처방 내용 등 건강보험 가입자가 받은 의료 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르신이 병원, 약국은 원래 사는 곳에서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면 위장전입을 거의 판별해 낼 수 있다"며 "요양급여내역 3년 치 제출을 법제화주택공급규칙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만 부양가족과 관련한 청약 가점제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올해 공공주택 본청약은 3기 신도시 8천가구를 포함해 2만8천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수도권에서 3만가구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가구를 공급한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올해 2월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청년 중 연 소득이 7천만원부부는 1억원 이하인 사람이면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이 3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활용하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금리 3.95%보다 연 800만원가량의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좋은 입지에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만6천가구, 국공유지·노후청사 활용 건설임대 2천가구 등 1만8천가구를 공급한다.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는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 위험도 지표도 공개한다. 위험도는 임대보증 발급 건수, 이행 여부를 종합해 평가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공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 한도 산정 때 소득, 기존대출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따져보는 방향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을 개편한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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